“규제 중심 탄소중립 한계…기업 신성장동력 기회로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이 규제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의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녹색전환(GX·Green Transformation) 정책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은 2023년 ‘GX 추진법’을 법제화하고 ‘GX 경제이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향후 10년간 150조엔 규모의 민관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보조금, 세제혜택, 전환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과 기술전환을 촉진하면서 탄소중립을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한 규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ETS와 직접 연동된다. 산업계에선 대규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감축목표는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 의지가 떨어져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기존의 ‘정부 주도’나 ‘규제 중심’이 아닌, ‘기업 참여’와 ‘인센티브 중심’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일본은 GX 추진전략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재정투자, 시장기반이 모두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정책을 목표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고전력 수요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CFE)’의 공급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재생·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특정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보다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산업계가 위축되거나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정부 지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산업 GX 추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