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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처장 "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확보 지시"

김관용 기자I 2024.12.10 11:40:10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회 국방위 출석
"사령관 지시 이후 법무관들과 법리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와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와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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