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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협에 따르면 지난해 304개의 은행 점포가 폐쇄됐으며, 내년 1월까지 점포 폐쇄를 앞둔 영업점 수까지 더해 올해는 총 328개의 영업점이 폐쇄될 예정이다.
전은협은 “국내 은행들의 잇단 점포 폐쇄가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금융소외계층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병폐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비 인건비 부담 및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지역 소재 영업점의 경우 무분별하게 점포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은협은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된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가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절차는 ‘계획수립 단계’가 아닌 ‘폐쇄 대상점 선정’이 중점으로 돼고 있고, 사전영향평가시 ATM 운영 등 대체수단이나 지역 내 은행 유무만을 평가하기때문에 동일 행정구역 내 대체 점포가 있으면 폐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은협은 금융당국에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먼저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규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변경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체 영업점 수 대비 연간 폐쇄 가능 점포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은행 소비자보호부서 및 금융·소비자보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돼 있는 ‘점포 폐쇄 사전 영향 평가’에 미국이나 호주처럼 고객(지역 주민) 대표와 은행권 노동자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 지역의 경우 연속적인 점포 폐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동일 행정구역내 연 단위 기준 연속적인 점포 폐쇄는 금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은협 관계자는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일정 수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전은협은 앞으로도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