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 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내년에도 확장재정 드라이브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균형발전 등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 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전과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의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그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정건전성 지표에 얽매여 지출 확대를 주저하기보다 국가 재정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확장재정의 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충당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초격차 성장 촉진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핵심 국가과제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총지출은 대폭 늘리되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해 성장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 수정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부가 최선의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나 국민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달라”며 “내년도 예산이 모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