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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주최로 진행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했다.
김영호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을 만나 조사한 내용으로 북한의 경제·사회의 실태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김 장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탈북민 출신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채윤서 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 주제는 ‘북한의 재정·금융·조세 체계와 주민 금융생활 실태’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으로 나뉜다”며 “텃밭을 가꾸어 얻은 농산물을 파는 상행위, 장마당 활동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위안화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비공식소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익금, 수익금, 사용료 용어로 포장된 세금이 있다”며 “이 외에 충성자금과 사회주의 건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된 세부담이 있다”며 북한의 경제상황과 조세체계를 설명했다.
채윤서 학생은 북한 주민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현황을 언급했다. 채윤서 학생은 “북한은 경제난 시기에 은행에 맡겼던 돈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어, ‘은행은 돈 먹는 기계’거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마당 수익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거나 수수료가 비싸도 돈장사를 통한 개인송금 채널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북한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남북한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준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