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금융 막힘 푼다…9월부터 PF·건설사 애로 전담창구 가동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의 기존 부동산PF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는 별도 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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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금융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8·13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 상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과 PF 취급 증권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내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기존 센터가 PF 부실 대응과 사업장 정상화 점검·관리를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금감원·캠코·주택금융공사·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접수되는 PF 금융 애로사항의 진행·처리 결과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접수된 사안은 센터가 검토해 자체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넘긴다. 주금공은 PF 보증상품과 보증심사·한도 관련 상담을, 캠코는 정상화 지원펀드 투자 대상 안내와 운용사 연계를 각각 맡는다. 센터는 상담 내용과 진행 상황, 처리 결과를 취합·관리한다.

산업은행에는 같은 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가 새로 문을 연다. 대상은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다. 건설사가 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 애로를 접수하면 산은이 이를 취합해 해당 건설사의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 등 유관기관에 전달한다. 해당 기관이 검토·대응한 결과를 다시 산은에 보내면 산은이 매월 금융위에 실적을 보고하는 구조다.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는 유선으로 접수한다.

PF와 건설사 관련 금융 애로를 따로 접수하되 정부 차원에서는 연계해 처리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산업은행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국토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국무조정실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 등과 협력하고 상담·진행 상황을 금융위를 통해 공유한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제시한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도 앞당긴다. 금융위는 총 20개 과제 가운데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캠코펀드 예상 확보·투자금액을 공사비 계정에 포함하는 등 금융권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했다. 국토부도 8·13 대책의 제도개선 사항이 연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라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할 것이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