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노동자와 주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인 권리 보호 대책 없이 추진되는 카카오 인적분할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카카오는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담당하는 ‘카카오X’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카카오AI’로 사업구조를 나누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사업구조와 일정만 제시했을 뿐 왜 지금 인적분할이 필요한지, 기존 구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할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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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지회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단순한 고용승계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각 법인에 배치되는지, 임금·평가·복지·근속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향후 조직개편과 중복 기능 조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지회는 회사가 밝힌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 방침을 구체적인 서면 보장과 노조와의 실질적인 협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할 이후 카카오X가 자회사 투자와 매각, 투자자산 유동화 등을 담당하게 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사업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업 양도, 매각, 지배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보호, 노조와의 사전협의 원칙을 분할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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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지회는 소액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기존 주주에게 분할회사 주식이 비례 배정되더라도 분할 이후 추가 상장이나 증자, 관계회사 간 거래, 사업재편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분할가치 산정 근거와 후속 사업재편 방향을 충분히 공개해 일반주주가 분할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도 추진하고 있다. 합병기일은 2027년 1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존속회사는 인적분할 이후 카카오엑스가 된다. 회사는 해당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예정이다.
카카오지회는 조합원들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는 인적분할 자체에 대한 반대 절차와는 별개지만, 회사가 지배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전 노동자와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하라는 첫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공고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기간 내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카카오지회는 노동자의 권리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소액주주들과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지회는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등 경영상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에 △분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고용·노동조건의 서면 보장 △인력배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공개 △조직개편·사업양도·매각 시 노조 사전협의 △분할가치와 후속 거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주주 역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왜 지금 분할이 필요한지, 노동자의 고용과 소액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우선 당면한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향후 회사의 설명과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소액주주들과의 연대와 공동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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