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본 방향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입장에선 국민소득수준과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 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희망할 것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복지 사업 기준이 일시에 대거 인상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다”며 “복지사업 기준과 관련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물가 상승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 가스 같은 공공요금 등 각종 생활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는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기윤 의원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완화와 최저생활 복지 확대 등 더 어려운 분을 더 두텁게 돕는 ‘약자 복지’ 기조를 목표로 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인상하는 것이 국정과제인 만큼 취약계층 강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 복지 원칙에 따라 될 수 있도록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세수 감소 등 여러 여건 악화에도 약자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 기조에 당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을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를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해당 추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