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전 의원,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 내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종석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 팀장으로 내정됐다. 한국 규제학회장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국내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다.

김종석 전 의원(사진 = 뉴시스)

20일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 팀장을 맡게 됐다. 추 부총리가 정부 측 위원장, 김 전 의원이 민간 위원장이 되는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규제완화를 주장해온 경제학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의원입법이라도 규제 법안 발의는 반드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로 있다.

김 전 의원이 활동할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7대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월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