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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학교 청소를 학생과 교수가 아닌 전문 인력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며 학교 청소 관행 개선을 공약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교무실, 복도 및 계단을 포함한 학교 전체 공간의 청소를 나눠서 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장실 및 교무실 청소를 외부 인력에게 맡긴 학교도 상당수 생겼으나, 교실 등의 청소는 여전히 학생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수학교 교실은 교사들이 직접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
선대위는 “`청소는 곧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교육적 활동`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관행때문”이라며 “그러나 지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에 대해 헌법상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책본부는 초등학교부터 청소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국 초교 6157개에 연간 1539~30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학교당 약 1~2인을 배치할 경우 17개 시도에 약 90억~180억원이 분담된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동시 추진할 땐 총 2750~5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는 “현재 배치돼 있는 인력과 소규모 학교를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