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깐부’라는 넷플릭스…“망사용료는 달라, 법 정해지면 따를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 사진=뉴스1

“<오징어 게임>에서 심금을 울린 한 가지는 바로 ‘깐부’라는 아름다운 단어였다. 한국의 스토리텔러(창작자)들, 네트워크 사업자 등과 ‘깐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야 국회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는 딘 가필드(Dean Garfield) 정책 총괄 부사장은 ‘깐부(친한 친구)’ 정신을 언급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성공이후 IP(지적재산권) 공유, 판권 등 추가수익 분배에 대한 상생방안 제시나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깐부 정신만 언급…구글 부사장은 한국에서만 앱내 외부결제 허용

딘 가필드 부사장은 4일 한국 언론들을 만나 1시간여 동안 혁신적인 한국 콘텐츠를 향한 투자를 지속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발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미 발표한 올해 한국 콘텐츠 투자 계획(5500억 원)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를 다시 언급했을 뿐이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온라인 회의를 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이 ‘한국에서만 앱 마켓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망사용료를 왜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터넷 네트워크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오픈커넥트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ISP(통신사)들에게 12억 달러( 1조 4100억원 )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디즈니+나 애플TV가 망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디즈니의 경우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넷플릭스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스스로 망사용료를 낼 의지는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OCA 통한 비용절감, 한 통신사당 14억에 그쳐

딘 가필드 부사장 말처럼, OCA로 망사용료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의 말대로라면 2020년 기준 통신사당 망비용을 절감한 것은 14억원(1000개 통신사 총합이 1조41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현재 한국법원에서 다투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분쟁 액수는 3년간 최소 700억원이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이는 최소한의 금액이고 SK와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언론을 만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법 준수 의지 밝혀…입법 논의 가속화될 듯

다만, 그는 망사용료 부과가 입법화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있고, 법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면서 “뭔가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혜숙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망사용료 부과법이 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통신사를 차별하거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고, 김영식 의원 법안은 망이용대가를 부담하게 하는 법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그를 만난 뒤 페이스북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망사용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