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장 "시장정상화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사진)이 “최근의 시장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폐지와 LTV·DTI 금융규제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위기가 얼마까지 갈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가 좀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과세가 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합산 6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주택을 사지 않게 되고 이는 곧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오는 7월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생각도 얘기했다. 박 회장은 “이 사업에 주택업계가 참여하려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세제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회계기준이 개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이 모두 기업의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 기업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형 주택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