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IRA 규제 완화 위해 로비 강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오닉5의 주행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는 IRA 통과 이전인 올해 5월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 55억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미 의회에서 IRA가 통과된 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IRA에 최대 7500달러(약 1061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프로젝트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세금 공제 혜택 대상이었다. 이에 힘입어 현대차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순수 전기차 4만 4544대를 포함해 미국에서 50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콕스 오토모티브는 추산했다. 이는 포드와 GM의 전기차 판매량을 앞선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6월 트위터에 “현대차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IRA에 예외 규정이 없다면 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더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가격이 비싸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현대차가 조지아주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더 저렴하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멕시코로 거점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미 재무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IRA의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보조금 차별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IRA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한국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와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지난 8월 10일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인 버디 카터에게 서한을 보내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에서 건전하고 견고한 전기차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넘어야 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현대차가 그동안 미국 내 로비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차별에 따른 피해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 7월 말 IRA 법안 통과 가능성이 급부상하자 8월 1일 북미법인의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달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식에 예정대로 참석할 방침이다. IRA 개정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18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지아주 공장 완공까지 생길 시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해결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현대차의 적극적인 로비에도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성향 조세재단의 알렉스 무레시아누 연구원은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한국 측의 일부 요구사항을 연기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당내 영향력이 큰 조 맨친 의원의 지지가 없으면 통과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북미 최종 조립’ 단서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막판 밀실 협상을 통해 급작스럽게 포함됐다.

또 조지아주 공장 착공식에 알리 자이디 미 백악관 기후변화 담당 보좌관도 참석하지만, 그는 법안 개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은 없는 인사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협력을 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50억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한 세계 최대 전기차(EV) 배터리 제조업체 3곳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