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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탈북어민 북송', 천인공노 만행…文 사과하라"

이유림 기자I 2022.07.13 15:10:00

북한인권단체총연합 국회 앞 기자회견
"탈북어민, 반체제 활동 연루됐다는 정황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북송은 헌법 위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이 믿고 왔던 대한민국에 의해 다시 살인 정권에게 넘겨지던 그 순간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당했던 살점을 뜯기는 고문과 처참한 비밀처형 순간에 그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말했다.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문재인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와 수백, 수천 라인이 운영되는 탈북자 ‘휴민트’ 속에서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반체제 활동에 연루돼 남쪽으로 급히 탈출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설마 그들이 살인자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대한민국을 반역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될 것”이라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가민있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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