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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비율은 평균 59%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와 차액 반환이 68.6%(7578명)로 가장 많았다. 적립금 용도 전환 14.4% (1589명), 3차 추경을 통한 학생 직접 지원 12.8% (1409명),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전환 4.1% (45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등록금 반환 관련 대책안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 혹은 하반기 등록금 인하 대학에 재정 지원(73.4%)이 가장 많았다. 3차 추경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22%를 차지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많은 정당들이 관련 법안을 발표하고 여당·정부·청와대도 6월 중 등록금반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등록금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건국대 역시 반환 예정 금액이 20만원 정도로 밝혀져 학생들이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으며 ‘3차 추경예산 투입’과 관련한 쟁점들도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7일까지 모집한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대학과 대학원생 3737명이 참여, 내달 1일 서울 중앙지법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장을 낼 예정이다. 계원예대가 49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서울 내 주요 학교로는 홍익대가 3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화여대 312명 △숙명여대 295명 △서울대 190명 △서강대 157명 △중앙대 49명 △한양대 30명 △고려대 23명 △연세대 11명 순이었다.
이들은 오는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며 학교별 등록금 납부 금액과 계열별 특성, 재정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소장 접수 전 참여 인원이나 학교 수를 최종 정리해 소송을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1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