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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찰풍선 격추 사태로 안팎에서 바이든정부 비난 쇄도

장영은 기자I 2023.02.06 16:07:24

"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
中 "민간용이라는 설명 무시…추가대응 할 권리 보유"
트럼프정부 때도 정찰풍선 美 영공 비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찰 풍선’(Spy balloon) 격추 사태로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내부에선 야당인 공화당이 늑장대응을 문제 삼고 있고, 상대측인 중국 정부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영공 진입한 즉시 격추했어야”…늑장대응 비판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중진들은 미국이 정찰 풍선으로 규정한 중국측 미확인 무인 비행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난 후에야 격추시킨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군에 풍선을 격추하라고 지시했지만 미 국방부는 풍선 파편이 지상에 떨어지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기다릴 것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풍선은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150기가 저장된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있는 몬태나주(州)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이 풍선은 지난달 28일 미국 알래스카주 영공에 진입했으며, 30일 캐나다 영공으로 이동했다가 31일 다시 미국 본토 영공에 다시 나타났다. 미군이 정찰 풍선을 실제 격추한 것은 지난 4일 오후로, 미 공군은 F-22 랩터 전투기를 동원해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정찰 풍선을 쏴 떨어뜨렸다.

공화당 최고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찰 풍선이 미 영공에 들어온 즉시 격추했어야 한다며 중국의 도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잇따라 서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이것은 단지 풍선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경기 종료 후 쿼터백(미식축구에서 전위와 하프백의 중간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선수)을 태클한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공화당 의원들의 맹공에 군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3차례 이상 풍선이 미 영공을 날았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미군은 격추한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색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해군함과 해군 소속 잠수병 등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동부 해안 바다로 내려가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풍선의 잔해를 모아 미 영공 침입 목적과 정보 수집 장비 탑재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로이터)


◇정찰풍선 사태 당분간 이어질 듯…中, 추가대응 예고

중국 정찰 풍선 이슈는 당분간 미 의회를 달굴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의 기밀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상·하원 지도부 모임 ‘8인의 갱’(Gang of Eight)은 이르면 7일 중국 정찰풍선 사태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에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국의 중국 정책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15일에는 미 국방부가 상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밀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와 별도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을 하는 오는 7일 정찰 풍선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간 관계에서도 이번 사태의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초 이달 5∼6일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펑 외교부 부부장(차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찰 풍선으로 규정한 비행체는 민간에서 기상관측에 주로 쓰는 것으로, 우발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미 영공에 진입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셰 부부장은 미국에 중국측 이익을 해치고 긴장 국면을 확대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국의 이익과 존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해빙 무드가 기대됐던 미·중 관계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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