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선박 ‘환경기여금 강제 부과’ 현실화?..“해운업계 부담 가중”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국제 최대 해운 단체인 국제해운회의소(ISC)가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환경기여금 강제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해운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SC는 최근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와 공동으로 5000톤 초과 국제 해운 선박에 환경기여금을 강제 부과하는 방안을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기여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ISC는 대형 선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에 톤당 일정액의 강제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SC는 납부된 기여금을 글로벌 기후기금에 편입해 전세계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ISC의 제안에 따라 IMO는 오는 10월 말 공식 회의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채택되면 IMO 가입국의 선박은 이 같은 조치를 따라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최근 해상 운송에 대한 탈(脫)탄소화 여론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환경기여금 부과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세계 물동량의 90%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한 탄소세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국제사회 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일본과 그리스 등은 IMO에 50억달러(약 5조6700억원) 규모의 IMO해사연구기금(IMRF)을 설립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는 선박 연료 사용에 따른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이를 재원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SC뿐 아니라 발트국제해운협의회(BIMCO)와 세계해운협의회(WSC) 등 다른 국제 해운 단체 역시 국제사회에 탄소세 도입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IMO가 해운 업계에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2%씩 탄소를 감축하도록 한 상황에서 지나친 중복 규제로 국내 해운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HMM(011200)과 팬오션(028670), 대한해운(005880) 등 국내 해운 업계는 2023년 현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CII) 등급제 시행에 따라 노후·비효율 선박 교체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 선사의 경우 신조선박 발주 여력이 많지 않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의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이 거세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은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최근 업계가 물동량 증가와 운임 인상으로 회복세지만 추가 규제 속도가 너무 빠르면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