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주안보학회-광장, '우주산업 발전 모색' 세미나 성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우주안보학회는 우리나라 우주안보 전략 및 정책, 기술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광장은 올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지난 2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치권, 대사관, 학계, 기업, 정책연구소 등 80여명의 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우 한국우주안보학회 회장의 환영사(변용익 부회장 대독),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강수정(44기) 광장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성환 한화시스템(272210)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세션2에서는 강이강(변호사시험 3회) 광장 변호사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기술고유화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주항공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설명했다.

세션3에서는 손광익(군법 15기) 광장 변호사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주항공기술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각 협약 및 계약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규범의 구조와 쟁점들’ 주제로 채성희(연수원 35기) 광장 변호사가 발표했다. 국제 우주법 및 우리나라 우주 관련 규범 체계 및 발사, 등록, 자원탐사, 우주쓰레기 등 우주법상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패널토의 세션에서는 오일석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넥스원(079550)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나라 스페이스(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우리나라 우주안보 또는 우주산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혁중(군법무관 9기)·류현길(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우주항공분야는 산업계에 대한 법률적 및 기술적인 이해가 다른 분야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해외법제와 사례의 참조도 필요하므로, 내부 스터디도 진행하고 업계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며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현재 13명인 팀 규모를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팀장인 김혁중 변호사와 류현길 변호사를 비롯해, 김운호(연수원 23기), 박근범(연수원 23기), 이종석(연수원 29기), 홍승진(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 손광익(군법무관 15기), 주현수(연수원 35기), 채성희, 강이강, 강수정, 김상민(변호사시험 4회), 엄윤령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이 소속돼 있다.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