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원 구성, 尹대통령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도”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기조에 대해 “단초를 잡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입법 독재하라는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핵심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요구했고, 원 구성 법정 시한(오는 7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던 것이 관례라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1호 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채해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며 운영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달라고 한다”며 “곳곳을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회 독재’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 야권 전체 190석 내외를 움직일 수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런 입법 독재의 기술을 구사함으로 여론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인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