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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전문가 “성급한 정책, 국민 부담으로 전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사태와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등 원자력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서 교수는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전향하는 추세라도 현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을 준다”라며 “5년이 아닌 50년이나 100년 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보고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력이 재생해서 쓸 순 없어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주력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라며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면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원자로 건설을 제안하려다가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기 건설 중단이 확정되면 당장 투입했던 세금에서 1000억원 이상 손실을 입는다”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면 한전과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비싼 LNG, 원전 대체재로 부족”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던 윤 의원은 원전 포기로 야기될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짚었다. 윤 의원은 △원전 건설 중단과 탈 석탄 정책으로 국내 전기 수급량의 30% 감소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료 단가 상승 △LNG 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상승으로 파리기후협약 제재를 들었다.
현 정부는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LNG는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석탄 대신 각광받는 화력 발전 원자재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과 LNG를 동시에 원료로 쓰는 복합화력발전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LNG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원전 발전량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력 설비를 확충하면서 전력 사정이 좋아졌지만 당장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LNG가 청정 에너지원이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파리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2030년까지 현재보다 온실가스를 37% 이하로 줄이려면 화력 발전을 더 줄여야 한다”라며 “LNG 발전소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발전량을 늘리면 온실가스도 같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가자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전기 요금 부담 증가였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비용을 투입하고 LNG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면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또 LNG 발전 단가는 원전의 15배 이상 높다. 이렇게 되면 전기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 의원은 “현 정부 계획대로 2020년부터 원전과 석탄 발전 용량을 줄이면 전력 시장 거래 가격과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면 우리 기업이 원가경쟁력을 잃게 돼 산업계도 침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