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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촘촘히 지원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뒷받침할 재원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당위성도 언급됐다. 앞서 기획처는 내년 예상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초과세수 162조 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내국세 증가분 최대 56조 2000억원까지 기금으로 이전될 경우,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는 200조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지출구조 혁신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일 것”이라며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