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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이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별도로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검거되지 않으며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며 드러나게 됐다.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하고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도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