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주범' 몰린 에어비앤비…이탈리아서 1조원 압류 명령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탈리아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탈세 혐의로 1조원 규모의 압류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에어비앤비가 주택난과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각국에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AFP)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금융당국은 전날 에어비앤비에 7억7900만유로(약 1조900억원) 규모의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 금융 당국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주인의 임대 소득 37억유로(약 5조400억원)에서 21%를 원천징수해 이탈리아에 납부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널티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탈리아 금융 당국의 조치에 놀랐고 실망했다”며 “에어비앤비는 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 이탈리아의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법안이 유럽연합(EU)의 과세 원칙과 상충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주인들이 단기 숙박 공유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월세집이 줄고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또 단기 숙박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려 주민들이 소음·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오버 투어리즘도 문제가 됐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프랑스 다음으로 단기 임대 숙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공유 숙소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로마와 베네치아, 밀라노 등 14개 대도시에서 공유 숙박 업체를 이용하려면 최소 2박 이상을 묵어야 한다.

피렌체는 아예 신규 공유 숙박 시설 허가를 금지했다. 피렌체 시에 따르면 2016년 6000채 미만이었던 에어비앤비가 올해는 1만4378채까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월 평균 임대료는 42% 급등했다.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뉴욕은 30일 미만 단기로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뉴욕은 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에어비앤비 숙소 제공을 연 70일 이하로 제한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여행 수요도 둔화하면서 에어비앤비는 4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전망을 내놨다. 에어비앤비는 4분기 매출을 전년동기대비 12~14% 증가한 21억3000만달러~21억7000만달러(약 2조700억원~2조8000억원)로 예상하며 “4분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