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범죄 예고글, 온라인커뮤니티 규제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범죄 예고 글이 게재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일부의 극단적 정서와 행동”이라며 “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신 질환을 판정하는 기준과 치료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모욕과 멸시의 사회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없앤다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 당장 우리 눈에 칼부림 예고 글이 안 보인다고 비극이 안 일어날까”라며 “손쉬운 규제 만능 발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입 막는다고 기침이 낫지 않는다. 애꿎은 사이트에 책임 떠넘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는 억눌린 청년들의 해방구로 역할 해 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의 선의를 유도하는 일이지, 손발 묶어 훈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