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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프로그램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온 불법체류 신분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민사와 맞닿아 있는 결과다. 다카 프로그램은 만 16세 미만일 때 미국에 들어와 2007년 7월 이후 미국 계속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2년 기준 31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70~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은 약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 초까지 약 7만명이던 한인 이민자는 80년대 초에 5배가 늘어난 35만 여명이 됐고 90년대 초에는 80만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공식 한인인구가 140만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80년대 미국 체류 한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불법체류자 부모에게서 역시 불법체류 신분을 물려받은 한인 1.5세대, 2세대들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로 미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언급으로 한인 사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우리 외교부는 한인 사회와 연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발표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가 중요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이재완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심의관은 “6개월 가량 유예 기간을 둬서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며 “15개 주정부에서 법원에 폐지 결정 자체에 대해 반대 소원도 제기했다. 결정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카 프로그램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6개월 간 국회에서 대체 입법을 만들기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법이 정해지면 법실행은 확실하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법적인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인데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도 결국 대법원에서 애매모호한 결정으로 흐지부지됐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 정치적 수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의회와 대결할 명분을 쌓는다는 분석이다.
이상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없애려고 했던 오바마 케어의 경우에도 뜻대로 안 되니까 ‘의회에서 폐지 못했다’며 의회의 책임을 물었다”면서 “자신의 공약인 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는 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