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재시동 거는 국힘…민주 "선거 위한 갈라치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약 후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면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악용해 또 하나의 슬로건을 6·1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공약 후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여가부의 기능 이관을 골자로 한다. 기존 업무 중 가족·청소년 관련은 보건복지부로 옮겨가고, 여성정책의 기획 및 지휘향상 사무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로 흩어진다. 여성을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를 없애면서 추후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여가부 대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포함되진 않았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해당 공약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면서 특히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라고 못박았다. 이어 “인수위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지만 이는 인수위에서 밝혔듯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선 때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절대 통과 안 시켜준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도해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입법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172석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재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위한 또 한 번의 남녀 갈라치기 시도를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위한 또 한 번의 남녀 갈라치기 시도를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자로 선거운동에 쏠쏠한 재미를 보더니, ‘제 버릇 남 못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속셈은 뻔뻔하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정부의 국회 우롱, 여가부 폐지안 발의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주요 공약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은 했다가,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는 뺐다가,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낸다고 한다. 이게 국회 우롱이 아니면 뭐냐”고 반문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눈치보기를 하는 것”라며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 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한편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