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비 70조 시대…병사 월급은 100만원(종합)

여군 최초로 ‘전술무기교관’ 자격을 획득한 공군 39정찰비행단 159전투정찰비행대대 소속 김선옥 소령(진)이 자신의 주기종인 F-16 전투기 앞에서 기념촬영 하는 모습.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6년에는 사상 첫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 국방 전력 증강 청사진인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는 2022년에는 55조 5000억원, 2023년 59조 3000억원, 2024년 63조 40000억원, 2025년 67조원, 2026년에는 70조원을 추산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가 연평균 8.3% 늘어나는 등 국방개혁 2.0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지속 배치된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량위성 수십 개를 띄워 관심권역을 감시·정찰하는 초소형 위성체계를 개발하고 군 전용 정찰위성도 전력화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상비병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병력 운용 역시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국방부는 간부 규모를 2026년까지 20만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9만 6000명에서 약 6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전체 상비병력이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병력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에서 40.5%로 훌쩍 뛰게 된다.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인들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2022년 8.8%까지 늘린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식주를 포함한 병영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초점을 뒀다.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던 병장 기준 봉급은 2022년 67만 60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 기준 1만 1000원인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도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