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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보훈처는 우선 나라사랑교육을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체험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보훈처 조직 내 나라사랑정책과를 없애고 선양정책과로 재편했다.
나라사랑교육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취임 직후인 2011년 9월 시작된 사업이다.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지원 사업과 올바른 역사인식 및 국가 자긍심 함양 교육자료 제작·운영 사업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안보 교육을 빙자한 사상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나라사랑교육 교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이와 함께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신설한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주택도 우선 공급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현재 22만원 보다 오른다. 치료비 국가책임(보훈·위탁병원) 비율도 현재 60% 보다 높아진다.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밖에도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상을 독립유공자 뿐 아니라 그의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인천보훈병원과 보훈의학연구소를 2018년 신규 건립하고 강원권 요양원도 202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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