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전문가들 "노란봉투법,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내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등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28.2%)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자료=경총)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6%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뽑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지원’(20.9%)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경직성 완화’ 17.5%, ‘정년연장’ 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0.7% 순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에 그쳤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42.7%,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교육훈련’ 38.8%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7.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