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 살리기에 고작 10조?…최소 30조 추경 필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시민단체가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에 한국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내수 붕괴가 ‘미국 관세 위기’로 일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만큼, 최소 30조원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분야별 영향 점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발표되는 10조원 규모 추경안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최소한 30조 원 이상, 4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에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참여연대 측은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이 지나치게 국소적인 범위만을 지원하는 단발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생 위기는 긴급복지나 공공의료 인프라, 공공임대주택 등 현안까지 포함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필수 복지 예산까지도 반영된다면 40조원에 가까운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비 위축과 자영업 붕괴, 지역경제 침체, 복지 사각지대 확대가 현실이 되면서 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3.5조 원 증액도 반영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만 해도 윤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5.5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보복적 관세 조치도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민생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 회복 24조, 경제성장 11조원 등 35조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고,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