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수사권 조정 국회 결단만 남아…연내 입법화 예상"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전문수사관 인증수여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개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 입법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랫기간 논의됐고 정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사개특위가 쟁점을 정리해서 입법적으로 결론 내면 올해 안으로 (입법화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설치안 통과 후 위원 정수를 두고 3개월여간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오는 8일에는 대법원과 법무부, 9일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 청장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올해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논의 기간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반기 특위에서 대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정부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쟁점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아울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전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안전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 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안전 복지는 복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 현장에서 하나씩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입체·종합·체계적 대응을 위해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최근 112 신고 건수 가운데 가정폭력이 절도보다 많아진 점을 언급하면서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보다 폭력 수위가 높고 재발하는 경향도 있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까지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