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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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에는 해외 AI데이터센터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접근성, 비용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내 이용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 그 만큼 데이터센터의 자생력, 생존력도 떨어진다”고 짚었다.
문제는 이런 데도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 197억원에서 2021년 240억원, 2022년 325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32억원으로 줄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AI핵심이라고 하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복잡하다.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이 그동안 뒤쳐져 있었는데 AI 경쟁을 따라잡겠다고 데이터센터 건립에만 1000억엔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정부, 의회, 지자체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모두 통신 3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진행되면 지원 대상,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인데 그때도 통신사에 전액 부담하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저소득층이나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감면 측면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