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2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교육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약 126억원(이월예산 포함)에 불과하다.
이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짠 예상공정표 일정에 따른 2025년 예산(242억원) 대비 116억원이나 부족한 규모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된 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당초 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을 거치며 총사업비가 572억원으로 종전 대비 109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지연돼 이달 6월말에야 종료됐고,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2027년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24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공정률은 46.8%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126억원만 투입될 경우 공정률 25.4%까지 공사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교원대 측의 설명이다.
의원실은 내년 관련 예산이 100억원 이상 미배정될 경우 개교가 2027년이 아닌 2028년으로 지연될 수 있어 3월 입학 준비 학생·학부모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교원대는 학생모집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로 특수학교, 교육청, 장애인단체 등에 계속 홍보 중이다.
교원대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중·고등학교 장애선수 육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특수학교 152개 중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47개(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정훈 의원은 “부모님들의 눈물로 이룬 서진학교 설립 이후에도 특수교육은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와 중심부에서 밀리고 있단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 7월 특성화 특수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장벽없는 신속한 추진으로 정상개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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