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도읍 특위 위원장은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본인의 신상과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처남 찬스’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세법상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야 인식한 건 불찰”이라며 세무 전문가와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