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영부담 지표화…비용 감축 로드맵 만들겠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을 줄이는 ‘경영부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와 플랫폼 수수료 등 개별 현안마다 지원책을 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차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이 단일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중국 유통업체의 물량 공세와 누적된 금융 채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한 유통 구조,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는 말할 것도 없고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2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이 지불된다”며 “각종 비용을 내고 나면 본인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에 임명되면 흩어진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총경영부담을 분석하고 지표화하고,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해 감축 로드맵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과의 상생안 마련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저수수료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상생안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기존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저수수료 배달앱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저도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차차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