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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 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 시간 등 우리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추진단에 참가하고 있는 자문위원들도 이번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AI 시대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향후 노동 관련 핵심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 발간,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