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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침체 경고등에 가전부터 주택 개보수까지 소비진작책 발표

김겨레 기자I 2023.07.18 17:33:01

2분기 '기대 이하' 6.3% 성장률 발표 하루만에
가전·가구 소비 촉진·주택 개보수 지원하고
대졸 구직자 일자리 지원 확대키로
현금 등 직접지원책은 없어 회의적 평가도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경제성장률 6.3%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중국 당국은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사진=AFP)


18일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대변인 진셴둥 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앞으로 소비를 회복·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대량 상품 소비 안정화와 자동차·전자제품 소비 촉진, 농촌 소비 확대, 민생 소비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선 “대졸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적 보장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경로로 도시와 시골 주민의 소득 증가를 촉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 등 13개 부처는 이날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가계 소비는 가전제품·가구·의류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내수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계 소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발전에 있어 소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 친환경 가정 제품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규격과 인증, 식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통한 소비 진작 활동을 전개할 것도 주문했다.

또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는 혈압계와 혈당계 등 가정에서 노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고령화에 적합한 주택 개조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는 주민들이 노후주택 개보수 및 부분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업이 노후 주택 개조 디자인 대회와 우수 사례 전시를 장려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에는 주택 매수용 대출 상품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대출금리와 만기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소비 진작책에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제외돼 경제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래리 후 맥쿼리 중국 경제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가전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을 바꿀 만한)‘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부동산과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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