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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권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결에는 ‘전주’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도 확정될지 관심이 쏠렸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법은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