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3199건인데…“금감원, 유입경로 조사 안 해”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불법사금융이 횡행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황만 분석할뿐 유입경로나 피해발생 원인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만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3199건, 신고상담은 올해 7538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되는데 신고 상담 현황만 분석할 뿐이지 유입경로나 피해발생 원인 등은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용 현황만 분석하지 유입경로나 발생 원인 관련한 자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요인들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사전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피해신고 상담 시에 불법사금융 유입경로나 원인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관련 언급도 이어졌다.

전 의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채업자에 추심을 중단하고 거래 종결을 요청하는 경고를 금감원에서 발송하는데, 경고 조치하면 불법사채업자가 관련 증거를 모두 은폐한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것 때문에 민생 특사경을 출범하려 한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부분 때문에 조사권도 강화하면서 수사권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