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부활' 논란에 법조계 갑론을박…"변시폐단 심각"vs"시대착오적"

2017년도 6월 서울 연세대 백양관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의 언급에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대한법학교수회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해왔다.

법학교수회는 “(사시 부활·존치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시를 부활시킨다면 10~40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후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시의 폐해로 지적됐던 ‘고시낭인 양산’, ‘명문대 합격자 독식’ 등이 그대로 로스쿨제도 폐단으로 재탄생해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제도가 정착될 것이란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며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 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5탈자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시와 별도로 ‘공직 사법관’을 선발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법학교수회는 “전문적 사법관을 선발하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변시에서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후보의 언급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시를 ‘희망의 사다리’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전체 학생의 약 70%가 장학금을 받고,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7.71%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출신”이라며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3개 명문대에서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인데 반해 로스쿨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2016년 사시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2016년 로스쿨 입학자 1만 6655명 중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근대 공교육제도는 실제 성과에 맞춰 지원함으로서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고시는 이와 달리 필연적으로 소수 합격자와 다수 불합격자가 발생해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낙오자와 낭인이 다시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시제도가 현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을 말살하고, 근대 공교육제도의 체계를 허무며 다수의 불합격자를 희생시킴으로서 사회에 발생시키는 해악은 나름의 순기능으로 상쇄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