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DSR 관리 위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로 한은이 참여해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을 위한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은 DSR 관리 권한 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의사결정기관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이 올해 2분기 기준 52.37%”라면서 “고금리 시기에 PF 관리를 적시에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PF 관리가 필요한데 안 하다가 그게 누적되서 지난 2024년 여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총재께서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기도 했다”면서 “현재 주택 공급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원인은 어떻게 보냐”고 총재에게 물었다.

이에 총재는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시차를 거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도 상승되고 공급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어느 정권이나 DSR 관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차라리 한은에서 DSR 관리 권한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여기에 이 총재는 “그것은 굉장히 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저희는 거시건전성 정책, DSR을 포함해서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의 결정권자로서 결정권자의 하나로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