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에선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키 탈취 더 유의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 온·오프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 보호 강화 흐름을 진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지 등 관련정보를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웹3.0 컴플라이언스’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보호의무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한 변호사는 입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에 따라 가상자산 비즈니스에서 사업자와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진단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와 자산의 탈취에 대비한 시스템 보안이 중요하며, 웹3.0의 관점에선 개인정보보호보다 개인키 탈취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상 문제나 전산장애로 주문처리가 지연된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손해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금액 범위가 작은만큼 주문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계에 유의해야 하며, △웹3.0 서비스는 개인키 탈취나 외부공격을 막고, DEX(탈중앙화 거래소)의 가격형성 매커니즘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지갑에 대한 사전 이력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자는 △DEFI(탈중앙화 금융)의 경우 해킹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휴대전화 등을 통한 해킹이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로임을 인지하고 개인키 보안에 유의하며, △DEFI의 경우 가격조작에 용이하므로 시세조작 위험이 노출돼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발생 시 매매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전산시스템 안정성이나 보안 등을 거래소 선택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고객보호나 CS차원에서 해킹방지시스템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 그에 대한 사후적인 CS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분석’ 발표를 통해 최근 미국 FBI가 위장수사를 통해 암호화폐 조작 및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혐의로 갓빗(Gotbit) 등 복수의 사업자를 기소한 사레를 소개했다. 이들은 토큰 가격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인한뒤 판매하는 ‘펌프 앤 덤프(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급매 통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적인 시장조작 수법)’ 사기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지난 18일 암호화폐 사기 및 시장조작에 연루된 18명의 개인과 단체를 기소했는데, 2500만달러(약 345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김 대표는 “FBI가 이번 수사를 통해 시장조성자들이 워시트레이딩과 펌프앤덤프 수법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 파악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금융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전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리더는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에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는 등 다양한 사기가 횡행하는 만큼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리더는 대안으로 내부직원 권한을 분산하고, 최소화해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싱가포르 블록체인 전문회사인 헤라랩스(Hela Labs)의 커칭 추(kerching choo) 공동창립자 겸 CTO는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3.0’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리셴룽 전 부총리가 허위투자계획을 홍보하는 딥페이크 동영상이 등장하는 등 딥페이크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 사기도 급증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피해가 3330건 이상 보고됐고, 피해액은 1억3300만싱가포르달러(약 1387억원)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보호를 위해 사기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 ‘스캠쉴드(ScamShild)’를 배포하는 등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005930)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협업해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모든 삼성전자 기기에 스캠쉴드 앱을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부와 민간이 공공 온라인 안전을 위해 협력한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