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비대면 외식쿠폰, 자영업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다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각종 쿠폰 발행을 통한 간접지원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자영업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코로나19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은 버틸 여력이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한 소비자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도 외식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연기했었다”며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며 연일 네 자릿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이 아무리 많아도 정부 지원금을 단 한 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존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더욱이 정부가 주도해 자영업을 플랫폼 기업에 전적으로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영업시장을 왜곡되게 구조조정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정책을 반대하며, 빠르게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