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결’ 요금인상 왜? 서울시 “태울수록 손해에 적자 급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물가 자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 건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운영기관에만 총 78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표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자구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교통 운영기관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속된 부채 증가로 매년 광고·임대 등으로 3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3조 5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누적적자는 17조 7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

사정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의 누적부채는 898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매년 5000억~8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누적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오히려 쌓여가는 부채로 인해 버스조합이 부족자금을 대출받아 회사에 선지급하고, 이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는 8년간 요금은 동결된 반면, 그 기간 원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는 늘고 있단 입장이다. 2021년 기준 지하철 이용객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시내버스는 658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태우면 태울수록 손해인 구조라는 소리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16%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연간 약 3270억원의 손실이 나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라도 보전해달라며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기로 발표했으나, 지난 2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에 코레일이 서민 물가 자극 우려를 이유로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자는 중재안을 내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울시는 끝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300원 인상을,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인천시·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15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하철 요금은 막판까지도 150원과 200원 인상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올해 10월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리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에 보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150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물가 억제에 동참해달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50원, 내년 150원씩을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단체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에 반발해 물대위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요금을 심의하는 물가대책위가 열리기도 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서울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