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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2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정작 납부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학교로 이동해 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학재단 이사장들은 결코 생활고를 겪는 서민이 아니라면서,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도교육청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