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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검찰개혁과 조세행정 정상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인선이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이후 방위사업청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았다.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중책을 맡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성남시 인사 관련 이력과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심사에 참여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에게 전문성과 윤리관 등 6개 항목에서 총 90점을 부여했다. 특히 청렴한 품성 등을 평가하는 윤리관 항목에서는 만점을 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유씨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심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임용 심사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쟁점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만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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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세무행정 전문가다.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과제를 맡게 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당시 안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인 탈세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청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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