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신규취급액 재반등…금융당국, 주거사업장 자본규제 2년 유예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액이 23조원대로 재반등했다.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공급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PF 신규 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23조6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PF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3분기 20조6000억원, 4분기 20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 16조8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분기 다시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다. PF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23년 말 이후 처음이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1분기 말 4.65%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부실사업장 정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9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다만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전분기보다 0.32%포인트 상승했다.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로 분류된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0%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건전성 관리와 금융권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로 주거사업장에 대한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등 3개 규제의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진다.

주거사업장은 2027년과 2028년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을 높인다.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 이후에는 20%까지 상향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비주거사업장의 규제비율은 2027년 5%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에 대한 규제 유예를 통해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와 중소금융업권이 브릿지론을 많이 취급해온 만큼 관련 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증권업권은 주거사업장에 대해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를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장별 지연요인과 금융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현재까지 47건의 애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20건은 담당기관에 배정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와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