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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킨 건 최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정부가 주택시장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완 같은 것도 이뤄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 주택 시장 안정화 TF에선)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에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수요 억제보단 공급 확대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지난주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비판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