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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회장 등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로 복권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앞서 경제6단체는 지난 5일 ‘경제인 특별사면 요청 경제계 공동호소문’을 발표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시행을 호소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활력의 원천인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위축됐다”며 “특히 미·중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