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갑질' 칼 빼든 정부..힘든 시장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 외주제작 업계내 만연된 갑을 구조 개선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외주제작사에 ‘갑질’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지난 7월 아프리카 현지에서 야생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 사망한 독립PD들의 작업 현실이 알려진 후 나온 사후 대책이다.

다만 방송광고 시장 축소로 ‘갑’ 격인 방송사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을’인 외주제작사들의 권리가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 합동 대책 발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브리핑 후에는 각 부처 담당 국장이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브리핑중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에서 3번째). 그 뒤로 5개 정부부처 국장들이 서 있다.

이번 대책은 제작 인력에 대한 인권 보호, 저작권과 방영권의 점진적인 분리, 콘텐츠 상생센터 건립으로 수렴된다. 이를 어기면 방송사 재허가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외주제작 인력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방통위는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방송 평가 항목에 신설했다. 외주 제작사를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취약 사항을 점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제작 단가 후려치기’에도 손을 댄다. 방통위는 외주제작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방송사별 자체 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정했다. 방송사 자체 제작과 외주 제작 간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방송사들은 외주제작 계약 시 저작권 귀속 등에 대해 명문화해야 한다. 방통위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방송사는 방영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외주제작 시장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와 문체부는 ‘콘텐츠상생센터’를 설치한다.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인권 침해 문제 등 방송 분야 부당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다.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 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작아지는 방송 파이..실효성 미지수

문제는 시장이다. 방송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외주제작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집계 외주제작사 수는 2015년 기준 532개다. 이들이 올린 매출은 1조1453억원이다. 업체당 평균 21억원 규모다. 그러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제작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방송산업백서에 따르면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도 전체 외주제작사중 27.6%(147개)다.

자료 : 2016 방송영상산업 백서

더 큰 문제는 이들 제작사의 고객 격인 방송사들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 광고 시장 위축이 주된 원인이다.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액은 2008년 2조1855억원에서 2015년 1조9112억원으로 줄었다. 유튜브 등 OTT 시청자가 늘면서 광고 매출이 모바일로 이전된 것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송사 매출은 떨어지는데, 외주제작사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제작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고 독립PD협회라든가 외주제작협회, 방송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전했다.